“재협상 실익 없다” 뻣뻣한 한총리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 등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를 듣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야 의원 “수입중단 가능한데 왜 합의문 빠졌나”
한 총리 “제가 협상 안해…미국이 반대했을 것”
장관고시 연기싸고 ‘입법예고 기간 얼마나’ 설전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협정’ 발효를 위한 장관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의 실익이 없다”며 오는 15일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통상 관련 사항의 입법예고 기간은 60일로 한다’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거론하며, 장관 고시의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라며 “20일만 해도 검토는 충분하다”고 맞섰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쟁도 벌어졌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야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환경·보건 교과서에 보면 미국산 쇠고기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안은 사전예방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다. 쇠고기 위생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합의문에는 없지만 광우병이 발생하면 가트(GATT: 관세무역 일반협정) 20조 규정에 의해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게 할 거면, 협상안에 그 내용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뭘 받았다는 거냐. 합의문에 그 부분을 왜 안 넣었냐”(이 의원), “그건 제가 협상을 하지 않아서…. 미국이 반대하니까 안 넣었을 것”(한 총리)이라는 문답이 오갔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마치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장 고시 연기하라,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재협상의 실익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