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정국’ 경색…FTA비준 지연될듯

야 "쇠고기ㆍFTA 연계" vs 여 "이번 임시국회 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충돌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휴일인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FTA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비준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FTA 비준을 연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FTA 비준 논의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한미FTA 비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힘들게 됐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로 논의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과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FTA 비준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FTA 비준을 미뤄온 것은 쇠고기 문제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덜렁 한미 FTA를 처리하자고 하면 쇠고기 재협상의 길이 막혀버리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즉각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하며 대책없는 FTA 비준안을 테이블에 올려놔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 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모든 대화를 안 하고 협상을 단절하면 정국경색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FTA 비준안 논의와 개원협상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14일 양일간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압박한 뒤 오는 15일 쇠고기 위생기준에 대한 장관고시가 이뤄지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국정조사 등 다양한 압박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반면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미FTA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주된 목적이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이 꽉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당정청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끝내고 어려워지고 있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좋아질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면 미국내에서도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FTA 비준시) 단기적으로 우리 공산품의 87%에 대한 미국 관세가 즉시 철폐돼 연평균 26% 상당의 대미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투자, 수출, 고용, 후생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10년간에 걸쳐 실질 GDP는 6.0%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대미흑자 46억불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200억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