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FTA’ 연계 공식화

5s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당·정·청 협의회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정부 쪽 인사들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강창광 기자 [e-mail]

17대 국회 FTA 처리 사실상 무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 응할 수 없다”
당내부 “18대 국회 개원협상도 거부” 주장도

통합민주당이 11일 미국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도 응할 수 없다며 ‘연계’ 전략을 공식화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 머리발언에서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나서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원내 1당인 17대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18대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미뤄온 것은 쇠고기 협상을 의식한 때문”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우리만 비준 동의안을 덜렁 처리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수단도 없이 미국의 처분이나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연계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장관 고시’ 강행 의사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를 일단 먹어 보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18대 국회 개원협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하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야당으로서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며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8대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00여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모임으로 꾸려진 ‘광우병 위험·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1일 “오는 14일과 17일 서울 청계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 등 자세한 논의를 위해 대책회의는 15일 전국 16개 지역 운영자들이 참석하는 ‘전국모임 운영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운영진 실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정안이 국민의 건강보호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강희철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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