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출위생증명서 없으면 다 돌려보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월령 인증 방식으로 수출증명(EV) 대신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결정한 이유는.

▲처음부터 EV 내놓지 않았다. EV는 수출 제품에 대한 것이다. QSA는 내수용 품질 관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ISO9001에서 쇠고기의 안전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EV는 수출 제품에 대한 확인인데 QSA는 구체성있고 믿을 만한 것이며 수출용과 국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EV를 20개국과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있다. 미국은 EV를 QSA로 전환하는 중이다.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이라고 표기하면 믿을 수 있나.

▲검역당국에서 스탬프 찍으면 인정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검역당국 이 있다. 검역당국이 거짓말 하거나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연령확인은 QSA받아 검증하고 나머지 구제역 등의 내용은 수출 검역증명서에 별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동행했던 농림부 실무자들이 검역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많은 논의 있었다. QSA 달랑 붙이는 것 아니다. 그것은 30개월 이상 증명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명이 붙는다.

--4개 부위를 추가로 수입을 금지했는데 실효성 있나.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특정위험물질(SRM) 아니다. QSA는 월령 뿐 아니라 과도하게 호르몬 사용한 것도 확인한다. 우리는 30개월 증명 필요하니 이것은 확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극소한 머리뼈에서 극소한의 기준은.

▲뇌.눈.척수.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일 경우 SRM 아니다. 먹을 사람 없으며 수입도 안된다. 실제로 미국은 SRM 아니니까 안된다고 반복했다. 우리는 수입한 적 없고 팔지도 않을 것이니 수출할 필요 있느냐고 했다.

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 머리뼈를 수입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현장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정도의 양을 극소량, 미량으로 볼 수 있다.

-- 수출증명을 받지 않고 미 쇠고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돌려보낼 것이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다.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각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전 고시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 통상마찰과 한.미 FTA에는 악영향이 없는가.

▲주말에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서 고시 반영 문안을 만든다. 일단 합의한 것은 부칙에 반영한다. 통상 마찰은 합의가 없으면 일방 조치와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리액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장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마찰(요인)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FTA 진행 절차가 수정되는 분위기는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FTA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이 풀리지 않을 때는 차라리 조기귀국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럴 때마다 미국 측에서 전향적으로 응했다. 협상 테이블에 촛불 시위가 가장 대규모였던 지난 10일 시위현장을 찍은 큰 사진을 올려놨다.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려고 하면 미 협상단에 '이 사진을 한번 봐라, 이 사진이 과학으로 설명될 것이냐'고 했다.

-- 티 본 스테이크, 내장 등의 문제는.

▲첫째는 내장의 경우 끝이 위험하다는데, (끝에) 2미터를 자르는 것으로 돼 있다. 그 정도 자르면 안전하고, 내장 자체는 SRM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왕십리 곱창 집이 많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 20만t이 들어올 때 곱창이 1만t 들어왔다. 수요가 있고 SRM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강하게 우리 입장만 주장하며 협상을 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곱창 내장은 배설 직전의 물건이 든 창자다. 여러 검역장치, 안정장치를 가동해 검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 별도의 QSA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 QSA는 나이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과도한 성장 호르몬을 확인하는 데에도 쓰인다. 특히 연령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QSA가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다. 다른 나라도 그러한 설명과 이해로 QSA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

--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 3개의 협회가 있는데 모든 작업장이 이중 한 곳에는 들어가 있다. 여기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 대표성 충분히 있다고 본다.

-- 본문과 부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 아닌가.

▲ 그런 것처럼 보이는 데 그렇지 않다.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것은 '본문 조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형태로 부칙으로 들어간다. SRM은 본문 상에 정의가 있을 것이다. 부칙상의 내용은 SRM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안 받겠다는 것이니 충돌하지 않는다. 검역 주권에 대한 부분도 본문에 추가되는 것이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고시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연기하나.

▲ 총리는 고시는 하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분이 흡족하냐고 말하겠냐만 나는 최선 다했다. 원래 30개월 미만만 확실히 가져오라고 했다. 그게 요체였다. SRM에 대한 추가 양보도 받았고 검역권도 강화됐다. 도와달라.

(정운천 장관) 검역 주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 또 30개월 미만에서 SRM 아닌데도 뇌.눈 등이 안 들어오도록 했다. 우리에게 검역권의 문제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미국의 검역권을 간섭하는 수준이다. 3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다 만족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밤을 세워가면서 5차 협상까지 하고 왔다.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다 다시 돌아가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벼량끝 전술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했다. 진정성 이해해달라. 박용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