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증인채택’ 기싸움

쇠고기 국정조사 위원 명단

민주 “류우익 등 참모진 부를 것”-한나라 “참여정부 인사로 맞불”

여야는 14일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첫날부터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방식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이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치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참모진의 증인 채택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쇠고기 문제가 졸속, 부실협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전직 청와대 직원들을 증인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참여정부 때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한때 김기현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의 연장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당은 협상 라인에 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의 증인 채택에는 의견을 모았으며, 24일까지 증인·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독도 방문 대표단’이 14일 오후 독도를 방문해 순직 경찰 위령비 앞에서 성명서를 읽은 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독도/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세균 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 등 당 지도부가 일본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를 규탄하기 위해 14일 오후 독도를 방문해 순직 경찰 위령비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또 당내에서 ‘공격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골라 특위에 배치하는 등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출신 3선인 최병국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간사를 김기현 의원에서 차명진 의원으로 긴급 교체했다. 차 의원이 지난 5월 쇠고기 청문회 때 ‘광우병 괴담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공격적 방어에 나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으로 활동한 권택기·윤상현 의원, 율사 출신인 이사철·나경원 의원, 미국 사정에 밝은 홍정욱 의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김동철·양승조 의원, 17대 국회 때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각각 활약한 김우남·강기정 의원, 시민사회 출신인 김상희 의원, 경제관료 출신 변재일 의원 등 다양한 공격 진용을 갖췄다. 참여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애초 특위위원으로 선정됐다가 협상 관계자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교체됐다. 자유선진당은 류근찬·이상민 의원이,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이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를 조사대상 기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8월 10~11일께 주미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쇠고기 협상 관련 문서를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기관보고는 이달 28, 30일, 청문회는 8월4, 6일 열기로 했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