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회-농림부 자료 다르다”

전국농민회, 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등이 참가한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직불금을 가로챈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법사위, 감사원 추가감사

야당 주장…여당은 당시 대선과 연관시켜
김황식 원장 “국회가 요구땐 재감사 실시”

17일 오후 감사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17만여명의 명단을 폐기한 사유와 함께 감사 결과를 1년 이상 비공개한 데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해 농림부에 통보한 감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여권 후보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고의로 감사 결과를 뭉갠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감사원은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이 현재 확보된 것이 없지만, 국회가 요구할 경우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9월 농식품부에서 열람한 뒤 필사해 온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발표한 것처럼 서울과 과천의 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빠져있다”면서 “감사원이 17만여명의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 과정에서 가공한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 종료 한 달 뒤인 2007년 6월20일에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관계장관회의 한 달 뒤에 비공개를 결정했다”면서 “당시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가 크게 뒤진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근거 규정을 벗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17만여명의 명단은 감사원에 분명히 없으며, 감사위원 회의에서 내린 처분요구서 내용과 당시 농림부에 시정조치를 통보한 내용은 똑같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 김 원장은 “비공개 관련 훈령에 따라 기밀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국감 초에 “법사위원회 결의로 효력이 있는 것은 검증이나 열람 형식을 100% 받아들이겠지만, 의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곤욕을 치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초에 감사가 시작됐는데, 감사원은 당시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언론 등에서 보도가 나자 감사결과 발표 하루 전에서야 보내왔다”며 “야당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의 검열을 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느냐. 국회 위에 감사원이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익림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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