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뉴타운 계속 추진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토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김앤장 고문경력 따지자
“처신 사려깊게 해야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김앤장 고문 근무 경력을 집중 추궁했다. 분당·산본 등지의 부동산을 사고팔며 실거래가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쟁점이었다. ‘도덕성’의 문턱에서 청문회는 오래 맴돌았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차관 퇴임 직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고 “(차관 경력과 무관한) 포괄적 자문 역할만 했다”거나 “정부 인사담당자는 (해당 경력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궁이 있을 때마다 “처신을 사려깊게 해야 했다”고 되풀이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공짜 점심은 없다. (김앤장이 권 후보자를) 홍보모델로 썼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따졌다. 강기정 의원은 “김앤장이 ‘국토부 출신의 유일한 관료 권도엽 상임고문’을 내세워 법제처의 국토부 관련 법률지원 용역사업을 따냈다”며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캐물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양도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두고선 “당시엔 몰랐고 사후에 보니 위법은 아니었다”고 버티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사과라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추궁하자 “유감스럽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건설정책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데서는 굽힘이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두고, 권 후보자는 “가능하면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출구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한발 더 나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졸속강행, 세종시 실패, 토지주택공사(LH) 통합강행·부실화, 뉴타운 실패 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 40개월 중 30개월을 차관으로 일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