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대 중증질환 100% 건보적용, 1조5천억으로 가능?

암에만 1조5천억…‘4대 질환’ 보장하려면 3조5천억 필요

문 후보 주장 대체로 맞아…새누리당 “2조1천억 소요”

3차 티브이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진료비의 100% 국가 보장에 1조5000억원의 재원이면 실현 가능한지에 쏠렸다. 문재인 후보는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 부담액만 한해 1조5000억이다.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환자 부담액)을 다 합하면 3조5000억원이 드는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보장이 다) 가능하다는 건가?”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박 후보는 “암 질환만 갖고서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 가운데 진실은 문 후보 쪽에 가깝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 암 환자 급여비(건강보험 부담분)는 3조6923억원이다. 그런데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부담액/전체 진료비)은 70.4%다. 나머지 29.6%(1조5824억원)는 본인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가 암 환자 진료비를 100% 보장해준다고 할 때, 추가로 필요한 돈은 약 1조5000억원이란 문 후보의 말이 맞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나머지 3개 질환을 다 더하면, 박 후보의 주장처럼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에 약 3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가보장을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100%로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연평균 1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시엔 약 2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공식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류이근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