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반값 등록금과 사학법은 관계없다?

사학 방만경영, 등록금 올린 측면 있어
새누리당 18대 국회서 ‘반값’에 소극적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국회 4년 내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요구를 거부했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의 반박이 ‘개인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면 맞는 말이지만, 박 후보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반값등록금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 후보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를 예로 들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에 50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그 절반인 2500억원만 추가됐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등록금은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공격했다. 문 후보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박 후보가 반대해, 사학을 통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갑자기 사학법이 왜 나오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과 등록금은 관련이 있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들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사학에 대한 통제관리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게 사립대의 방만한 등록금 정책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공식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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