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미래과학부 신설 등 2~3개 부처 늘듯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 전담부처 신설 가능성
사회보장위 대통령 직속 둘수도
이달말쯤 개편 밑그림 나올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수위가 마련하게 될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 등의 업무는 당선인 비서실 쪽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이 실무형으로 꾸려진 인수위의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인수위 안팎의 전망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의 스타일로 봐서 현 정부 조직체계를 크게 흔드는 개편안을 마련하진 않겠지만, 최소 2~3개 부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5부, 2처, 18청 체계였는데, 17~18부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위원회나 세부 청 단위의 소규모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예고한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옛 과학기술부의 업무에 더해 박 당선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해 온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을 약속한 만큼 과거 정보통신부 업무를 맡을 새로운 장관급 부처의 신설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정부개편 공약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치적 상징성 차원에서 대부처주의를 내세우면서 정보통신부와 해수부·과기부를 폐지했는데, 대부처주의를 하다 보니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어 전문부처로 가는 방향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가 넘어가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기술정책’ 부문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전담부서가 새로 생길 경우, 현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관련 업무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27일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도 관심을 끈다. 2011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박 당선인이 사회보장과 복지분야를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다 보니 중복과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많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맞춰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관련 부처 장관들뿐 아니라 노사를 대표하는 인사와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게 된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늦어도 2월20일 전후에 진행돼야 하고, 그 전에 세부조직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 말까지는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인수위에서는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공약인 ‘정부 3.0’이 자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여진 “문재인 캠프와 관련있다고 ‘출연금지’”
■ 인수위 출범 “보안 어기면 책임 물을 것”
■ 조성민 마지막 말 “한국서 살길 없어”
■ 40대, 학교 드라마에 빠진 이유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결정문 보니 “명박산성 합헌…”
■ ‘막말 궁지’ 윤창중, 공세로 전환?
■ 전직 지방공무원이 아파트 29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