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가 원세훈 재판도 맡아 공소유지 부담 더 커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대선관여·정치개입 관련 글 수를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줄인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와 변호인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트위터 글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변호인의 지적 등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 정리를 요구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과 글을 재검증해보니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00여개를 활용해 대선관여 44만6000여건, 정치개입 33만9000여건 등 모두 78만여건의 글을 올리거나 퍼나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법원에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의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653개를 통해 대선관여 64만7443건, 정치개입 56만2785건 등 모두 121만228건의 글을 올리거나 퍼날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인지 여부 등) 형식과 글의 내용 모두 재검증했다.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검증했는지는 오는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변호인과 상의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포털·커뮤니티에 대선관여·정치개입 관련 게시글·댓글 1977건 등을 올렸다는 최초 공소사실에 더해 대선관여·정치개입 트위터 글 수십만건을 올린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원 전 원장 등의 대선개입 의도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한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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