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보선은 소모적?

이인제 “1년 두차례 문제많아”
김무성 공감 “제도개선 필요”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새누리당 안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며 “그러나 1년에 두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궐위를 메우는 재보선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몰아서 2년에 한 차례씩만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 간격으로 엇갈려 실시될 때 재보선을 함께 치러서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 공방으로 감정 대립은 격화하고 이로 인해 정치가 실종된다”며 “1년에 두차례나 치르면서 선거로 인해 오히려 정치가 실종되는 재보선의 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4·29 재보선에 대해 “정치권이 재보선에 ‘올인’해서 국회가 거의 올스톱 되고 있다”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 동력과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오늘 재보선 제도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이라며 “25% 정도 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9월에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