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차원 ‘해킹 비공식 청문회’ 길 터

여당 반대로 청문회는 무산
정보위 증인 범위 넓히기로
여당 “청문회 준하는 절차”
엄밀한 검증 여부는 두고봐야

여야가 논란을 벌여온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그 대신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의 ‘비공식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길을 터놓긴 했으나,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에서 여야 시각차가 커서 엄밀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정원 해킹 의혹 검증 문제로 협상을 벌였으나, 여당은 끝내 ‘국가 안보’ 등을 들어 “청문회는 절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여야는 청문회 대신 국회 정보위·국방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열어서 국정원 관련 자료 제출과 현안 보고를 받기로 절충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들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정원 현장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합의문에서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증거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보위는 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의 특성상 국회 정보위원과 관련 출석자를 국정원장 등으로 엄밀히 제한하는 관행과 달리,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 등 출석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뒤 브리핑에서 이 방식을 두고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완벽한 의혹 검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예컨대, 국정원 현장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국회 정보위에 나나테크 등 외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여당이 응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혹이 큰 사건에 국회에서 청문회도 못 열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당은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어떤 증인·참고인 등을 부를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위 간사끼리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황준범 서보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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