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후원금’ 딸 쿠키점·동생 카페서 쓰고도 거짓말

지난 3월23일 찾은 서울 중구의 한 쿠키점.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이 쿠키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192만원을 썼다. 김민경 기자 [e-mail]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김영환·김영주 간담회 명목 수백만원, 알고보니 허위신고
이인제 형수 상 조화 사고 김재원 등은 단란주점서 결제
사적사용·허위기재·차용증 없는 차입 등 11명 위법 확인

<한겨레>가 19대 국회의원 298명(사퇴자 포함)의 ‘2015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원이 7명,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원이 2명으로 드러나는 등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규 위반 실태가 다시 확인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경고 조치하고 증빙서류를 누락한 1명에게는 소명을 요구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보좌관 등에게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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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정치자금법 2조)과 허위기재(같은 법 37조)는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형수가 숨졌을 때 정치자금에서 조화 구매비용을 지출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향우회비와 사적 모임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냈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단란주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 <한겨레>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를 확보한 뒤 현장 취재를 거쳐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기재도 확인됐다.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한 쿠키점에서 정치자금으로 192만200원을 결제한 뒤 간담회 등 명목으로 허위신고했다. 지난해 자신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 771만7700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카페에서 직원들과 4차례 회식을 한 뒤 기자간담회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 명목으로 현금을 환전했으나 정작 지출내역은 신고하지 않는 등 부실기재 문제도 심각했다.

한편 정치자금 취재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정치자금 차입 실태도 새로 확인됐다. 직원이나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설령 회계신고를 했더라도 이런 행위는 ‘의원의 갑질’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고 뒤늦게 제출한 차용증에도 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의 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입했고,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법규에 어긋나는 지출을 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뒤늦게 해당 비용을 반납하는 등 선관위와 해당 의원들의 조치가 잇따랐다.

김경욱 김민경 권승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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