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때 단 6일 접수…학력증명서는 마감뒤 제출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2012년 6월17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씨, 아들 문준용씨.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준용씨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입사 당시 고용정보원장이었던 권재철씨는 청와대 노동비서관 시절 1년4개월 동안 문재인 민정수석을 직속상관으로 모신 인연이 있다. 이런 인연에 석연찮은 채용 과정까지 겹치면서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특별했던 채용 공고 고용정보원은 2006년 11월30일 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정부 포털 사이트인 ‘워크넷’ 한 곳에만 올렸다. 같은 해 3월 창립 후 시행한 세 차례 채용 때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곳에 공고를 실었던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공고는 원서접수 시작(12월1일) 하루 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준용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에서 “인사규정상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접수기간도 12월6일까지로, 통상 16~42일이던 이전 접수기간보다 훨씬 짧았다. 고용정보원은 연구직과 함께 “일반직 5급 약간 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는데, 여기엔 괄호 안에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원서를 낼 당시 건국대 미대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생으로 전산기술분야 경력자라고 볼 수 없었다. 문씨가 이 분야에 혼자 원서를 내고 합격하면서 “고용정보원 내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당시 고용정보원 중간 간부)한 것이다. 권재철 당시 원장은 2007년 4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동영상·프레젠테이션 전문가를 뽑을 계획이 있어 일반직 채용 공고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고에는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런데 문씨가 작성·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전산 관련 용어 대신 ‘영상’ 또는 ‘동영상’이라는 단어가 모두 11차례 등장한다.

15일전 채용공고 원칙 위반
원서접수 하루전 공고도 이례적
문쪽 “원장이 공고기간 단축 가능”

공고엔 ‘전산기술 경력자’ 우대
자기소개서에 ‘영상’ 11차례 등장
문쪽 “전공·수상경력 위주로 작성”

제출서류에 ‘학력증명서’ 있는데…
마감 5일 뒤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문쪽 “응시자격에 학력제한 없어”

노동부 “행정저치 미숙” 지적
2007년 감사때 “증거는 없지만
공정성 결여해 특혜 의혹 야기”

문 후보 쪽은 “워크넷은 2006년 당시 하루 이용자가 23만명 수준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채용 공고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이트”라고 말한다. 또 공고 기간이 유난히 짧았던 이유로 “고용정보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용 채용이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공고 기간 단축이 인사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일반직 모집 분야에 문준용씨가 원서를 내면서 동영상 제작 경력을 강조한 이유를 문 후보 쪽은 “취업 준비생으로서 고용정보원에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 전공 및 수상 경력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작, 가필 의혹을 제기한 문준용씨의 응시원서 필체. 하태경 의원실 제공.

■ 선·후 뒤바뀐 서류 제출? 채용 원서 접수 마감일은 2006년 12월6일이었다. 그러나 준용씨는 학력증명서를 접수 마감 닷새 뒤인 12월11일에야 학교에서 발급받아 고용정보원에 제출했다. 응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였다. 문 후보 쪽은 “당시 고용정보원의 일반직 응시 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어서 고졸 학력자도 응시가 가능했다”며 “준용씨는 졸업예정자 신분이므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며 추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요청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제출 시점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준용씨의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응시원서를 전문 감정 업체에 맡겨 감정한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응시원서 제출일이 2006년 12월4일로 돼있지만 ‘2006’과 ‘12’‘4’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날짜를 나타내는 ‘4’가 숫자 ‘11’에 가로선 하나가 가필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서가 12월11일에 제출됐다면 접수 기간을 넘긴 게 된다. 문 후보 쪽은 “원본은 보존기간 연한이 지나 모두 파기됐고 공개된 응시원서가 진본인지 의심스럽다. 진본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필적감정을 하자는 공세에 응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다. 심 의원과 함께 응시원서를 공개한 하태경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 의원실의 보좌관이 고용정보원에서 칼라복사를 해온 것”이라며 “공개하고 있는 문건은 진본이 맞다. 나를 고발하면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노동부 “특혜 채용은 없었지만…” 2007년 4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노동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뒤 그해 5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선 “(채용 공고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였”지만, “특정인 특혜 채용 목적으로 채용 공고 제목 및 모집 안내 내용을 미리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또 준용씨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해 6월 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채용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 등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결한 채 행정미숙과 안일한 판단을 함으로써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임”이라며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징계를 지시했다. 문 후보 아들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지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미숙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게 2007년 노동부 감사의 결론이다.

2007년 6월 노동부가 고용정보원에 보낸 특혜 채용 의혹 감사 결과 문건. 하태경 의원실 제공

■ 휴직 특혜? 준용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3월,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2010년 1월29일 사직했다. 입사 뒤 14개월 만에 이뤄진 2년 휴직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준용씨는 2008년 3월1일 고용정보원으로부터 6개월 휴직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휴직을 연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준용씨가 채용됐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150여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정철균 고용정보원장은 “(준용씨가) 석사 과정에서 어드미션(입학허가서)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연장해 주기로 하고 일단 6개월 선휴직을 해줬다”고 말했다. 문 후보 쪽에서는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는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에선 일반 또는 병가로 6개월 휴직이 가능하므로 일단 6개월 일반 휴직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은 또 심 의원이 “준용씨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퇴직금은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도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강희철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