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이번 대선에 ‘개표사무 참관단’ 첫 운영

개표투명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5개 정당·시민단체 추천 18명 구성
투표지분류기 작동·개표과정 살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5·9 대선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개표 투명성이다.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8대 대선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한 영화가 개봉하자, 영화 내용을 지지하는 쪽과 반박하는 이들 사이에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 영화 제작진 쪽에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오는 9~10일 투·개표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48만5천여명에 달한다. 세종시 인구가 25만4112명(4월말 기준)이니, 세종시 2개 규모의 인력이 이틀 꼬박 투·개표 업무를 보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전국 251개 개표소에 투입되는 인력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경비인력, 선관위 직원 등을 포함해 7만5천여명이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분류기를 돌려 표를 분류한 뒤 계수기로 세고 확인하는 일을 맡는 개표사무원이 4만3772명이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교직원 외에 ‘중립 인사’ 1만8347명도 있다. 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각 후보자 추천이 1만8천여명, 일반시민이 2200여명이다.

공직선거법(178조)은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기계장치를 허용하고 있다. 투표지에 찍힌 기표 위치 등을 판독해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기계장치로 외부 접속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한다. 또 투표지분류기 시동열쇠라 할 수 있는 보안카드 마스터키는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 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 봉인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임의로 열거나 조작할 수 없다고 한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부터 ‘개표사무 참관단’을 처음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학회 등 3개 학회,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한 18명으로 구성된다. 참관단은 선거 당일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개표소에서 부정 개표 의혹의 주요 타깃이었던 투표지분류기 작동과 개표 과정 등을 살펴보게 된다.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