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실 문건’ 국정화·사드 밀어붙일 때 작성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2015.3~2016.11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때 만들어져
수석들 현안보고, 실장 지시 내용
당시 기획비서관이 정리 맡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내가 정리”

청와대가 17일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발견 사실을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 254건의 내용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등 각종 파행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회의 자료 작성 시기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다. 이 시기는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는 등 안팎의 비판을 받으며 ‘폭주’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실수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정례회의로 열렸고 일요일 오후에도 거의 빠짐없이 개최됐다. 사실상 주 3회 열린 셈이다.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과 이원종 전 실장(2016년 5~11월)이 10명의 수석비서관과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를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기획비서관이 간략히 정리하고,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만약 청와대 발표대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이병기, 이원종 전 실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이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당시 실수비에 참여했던 청와대 주요 참모들에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인사이기도 하다. 이병기 전 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실수비는 각 수석실의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로 정책조정수석부터 민정, 정무, 홍보 등 모든 수석들이 주요 업무 사항을 돌아가며 보고하면 다른 수석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내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 내용을 기획비서관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가 “문건에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문서를 보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 기획비서관은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과 최재영 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이다. 홍남기 실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없다. 기획비서관의 역할이 수첩에 회의 내용을 적어다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