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노회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의 조건부 수용을 밝히면서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24일 동시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특검 즉각 수용’을 주장하면서 타결에 실패했다.
7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회동 1시간 만에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지정,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 여당이 거부권 행사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과 특검 24일 동시 처리 △4·27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의결 뒤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미세먼지 특별법 등 7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특검에 대한 여당 거부권에 대해서도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을 특검에 앉히려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여당이 제안한 특검법 명칭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인 ‘달빛기사단’을 수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통 큰 제안을 했으나 국회를 파행시키면 그건 (야당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한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천막농성과 노숙단식 투쟁까지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다시 타결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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