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에 재추천 회오리에…‘2월 국회’ 소집도 미지수

여야, 18일부터 소집 협상 돌입
5당 “국회 정상화” 공감하면서도
한국당 “손혜원 국정조사 수용을”
4당 “망언 의원 3명 제명 먼저”
5·18위원 재추천 갈등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 마련된 릴레이 농성장에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따른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과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논란까지 겹쳐 2월 국회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2019 국회는 개점휴업 중

2019년 새해 들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19일 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위법 의혹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이견 탓이다. 국회법은 2·4·6·8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법안 심사나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의사일정 합의 조건으로 △김태우 특검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만 모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하자는 수정 제안으로 맞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17일 2월 국회 소집 조건을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 1건으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네가지 중에서 대폭 양보해서 한가지(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5·18 망언, 재추천 논란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왜곡과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도 2월 국회 정상화 국면에서 새롭게 불거진 변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세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엔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논란도 새롭게 제기됐다. 여기에 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과 북-미 2차 정상회담(2월27~28일) 등으로 국회 소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월 국회 소집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