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여당 ‘특수단 수사 물타기’ 반발

과거사위 조사서 외부 압력 여부도 조사대상
민주당 “특별수사단 힘 빼기 시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왼쪽)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에 꾸려진 특별수사단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특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물론,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지 않았는지를 다루도록 했다.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야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특검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한국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서 과거 1,2차 수사기록 수만 쪽을 보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 힘을 빼기 위한 시도"라며 “당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고 곽상도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들을 직접 겨냥할지도 모르는 법안을 내 조응천·채동욱까지 같이 수사하자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별도 특검법 발의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지만, 여야 간 정쟁 대상이 된 것은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다”며 “검찰과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을 독립적으로 조명하는 상설특검법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