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다’ 124만명 참여…‘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의미는?

전문가 “국회 권능 무시한 자유한국당 특권주의에 대한 심판”
“의회 불신 청와대로 향한 것” “정당 해산은 비민주적” 지적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상 최대 참여자 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에 나서고 ‘동물국회’를 되살린 자유한국당을 향한 ‘분노의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124만6천여명이 참여했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해 10월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119만2049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장외투쟁을 해 정부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청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지난 22일 올라왔다. 25~26일 한국당의 밤샘 육탄저지로 인해 ‘동물국회’가 되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한 뒤 참여자가 늘기 시작하더니,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세를 과시한 27일 오후 3시에는 12만5천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당의 강경 모드가 강해질수록 포털에서 ‘자유한국당 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등을 검색하는 빈도도 높아져, 참여자 수는 29일 오전 30만명, 30일 오전 100만명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시간당 수만명씩 청와대 누리집에 몰리면서 해당 청원 페이지에 접속 오류가 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낮아지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에 기대 한국당이 과도하게 반대투쟁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경제와 일자리, 남북관계 등에서 낙담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걸 보고 분노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국민청원의 메시지가 정당 해산에 강조점이 찍혀있기보다는 그나마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공간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선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 사태로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을 응징해야겠다는 열망이 팽배했는데, 선거는 1년이나 남았고,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국민청원을 찾아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째 접어들면서 뭘 하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구나 알게 됐다”며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적인 특권주의로부터 나타나는 정치의 부재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도 “87년 체제가 대통령은 국민을 직접 대변하고 의회 정치는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강화해왔는데,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해왔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등 과거의 추태를 보이면서 의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의회 정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정치를 요구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원래 갈등이 있으면 타협하고 기구나 제도를 만들어 해소해야 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가 갈등조정 기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민들이 국민청원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며 “연령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30 비율이 유권자 중에 38.5%인데 20대 의원은 한 명도 없고 30대 의원은 2명이다. 새로운 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될 때가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애초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만든 건 정부 정책이나 행정 시스템에 국민 민원을 받아 개선하는 창구의 역할을 생각한 건데, 정당 해산 요구의 경우 정치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담 장나래 정유경 김민제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