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발’에…여당 의원들 “부적절” 비판

민주, 당차원 공식논평은 안 내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조직 수장으로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띄워 “검찰이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라”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총장을 비판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글을 링크한 뒤 “잠든 사람은 깨워도, 잠든 척하는 검찰은 깨울 수가 없다. 검찰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여망대로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던지길”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성사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집권 여당이 검찰조직의 수장과 직접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