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일본 추가 조처에 대비 기업들 부품·소재 확보 성과 있다”

국회에 일 규제 대응 1200억 요청
김상조 정책실장은 중기와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추가 조처에도 대비하고 있고, 기업들의 부품·소재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이 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 적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상상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며, 보도된 부분만 이야기하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상황과 관련해 “(기업들이) 부품·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이 만약 추가 조처를 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34명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기업들과 만난 데 발맞춰 김 실장이 중소기업계를 찾아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김 실장은 “(오전에 대통령과 대기업 간담회에서) 그동안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폐쇄적인 수직계열화와 (소재·부품) 공급 사슬을 유지해왔던 대기업의 반성도 나왔다”고 소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확고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반도체에 부품 100개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3개 품목만 규제해도 나머지 97개 업체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이 일정 부분 구매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른 시간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혜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