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뒤집어…“세종 분구, 군포 통합”

선관위에 ‘3당 합의안’ 제출하며
검토시간 안주고 오늘 제출 요구
총선 40여일 남겨놓고 혼란 키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폐합’ 획정안 대신 ‘1곳 분할, 1곳 통폐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는커녕,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획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며 해야 할 일에 손을 놓았던 여야가 결과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또 이날 저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별도 안을 선관위에 보내면서 5일 오전 9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불과 12시간 남짓의 ‘밤샘 검토 시간’을 주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재촉한 셈이다.

교섭단체 3당의 새 합의안을 보면, 세종시를 2개의 지역구로 쪼개고, 대신 군포갑과 군포을을 합치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지역구는 별도의 구역 조정을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세종·화성·춘천·순천의 지역구를 하나씩 늘리고, 서울 노원·안산·강원·전남에서 지역구를 하나씩 줄이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고, 서울 노원구 선거구를 3개에서 2개로 병합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강원도의)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며 “교섭단체 3당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라는 합의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총선 40여일 전까지 기본적인 ‘룰’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 것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정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된 뒤에도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될 인구 상하한선과 시·도별 의원정수를 합의하지 못했다. 획정 시한 마감을 코앞에 두고 획정위에 ‘공’을 떠넘겨놓고, 정작 획정안이 제출되니 하루 만에 ‘퇴짜’를 놓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선관위 산하 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정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야의 뜻을 반영해 선거구를 정했던 획정위는 이번에 여야가 의견을 내지 않자 처음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획정위의 첫 시도를 국회가 거부하며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이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