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3단계 요건은 아니야”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랑제일교회, 정확한 명단 제출해야…법적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정확한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당국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할 의지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