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대재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여당에 일침 놓은 김용균 어머니

단식 농성장 찾은 김태년 원내대표
“야당서 거부해 악조건” 언급하자
“다른 법은 다 통과시켜놓고…” 항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말했다. 단식 중단을 요청하러 농성장을 방문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여러 악조건이 있다”고 말하자 내놓은 물음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 이사장을 비롯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법 제정이) 무산되지는 않는다”며 “이제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도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법 제정을) 안 하느냐”며 “임시국회 시작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심사가 들어갔으니 단식은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이사장은 “못 믿겠다”며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우리 몇명 (단식으로) 죽는 것보다 수천명이 (산재로) 죽는 게 더 급한 일”이라며 “회기 내 법을 처리한다고 했으면, 법사위 (일정)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동의 못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등이 각각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도부 차원의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지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여러 악조건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켰잖나.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며 “그 사람들(국민의힘)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정기국회에 이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항의였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