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안 준다” 경고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방역 위반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주말 서울시 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처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