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녹색회복 필요한 개도국 지원”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

“공적개발원조 대폭 확대” 약속
900만달러 기금 마련하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장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한국의 산수화와 민화를 모티브로 해 인왕제색도를 재해석한 영상을 입체적으로 덮어 연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쓰인 연단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선충에 피해를 입은 금강송 고사목으로 만들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사향노루, 따오기, 왕은점표범나비 등이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돼 무대 배경에 등장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25년까지 기후·녹색 오디에이(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 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도국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피포지(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연대를 위해 4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신규 국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 상향 뜻도 거듭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3년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 무대로,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 원년이자,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기후 외교’가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바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세계적인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약속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 확대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후·녹색 개발원조를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19.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이 기후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개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간 ‘고민’과 ‘약속’을 주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개도국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밝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2035년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등을 담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과 대비해 5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들의 엔디시 상향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개회사에도 엔디시 목표 수치 및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약속은 담기지 못했다.

한 기후운동가는 “정부개발원조를 앞세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배출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은 미국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상향된 엔디시 발표를 약속했다. 일주일 만인 이번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라는 표현으로 다소 기대감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을 통해 도출한 2030년의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대비 45~5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0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8.5% 감축(5억3600만t)에 그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2019년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처음 열었던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발전 분야 강국인 덴마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뒤에는 세계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이 참석한 정상 연설 세션이 진행됐다.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3개 주제에 대해 정상급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의 개회식과 정상 토론 세션은 인위적으로 세트를 만들고 다시 부수면 더 많은 탄소와 폐자재가 발생하는 만큼, 첨단 미디어와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완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