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책 ‘성장’에서 ‘삶의 질’로

지구 기후변화는 과학기술 연구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영역의 관심사를 증폭시켰다. 사진은 영국 연안에 있는 풍력발전 시설의 모습. AP 연합뉴스

2020을 보는 열 가지 시선 ⑦ 앞으로 10년 과학기술정책의 흐름 전망

21세기 두 번째 10년의 과학기술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의 관심은 지식경제 시대의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넓혀져 왔다. 새로운 10년의 과학기술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흐름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공공안전, 위험관리, 규제

과학 연구현장과 일상 생활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해왔다. 지난 세월에 과학기술정책이 ‘과학을 위한’ 정책에 머물고 논문·특허 등 몇 가지 통계 수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성과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1980년대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대중과 정부의 관심이 증폭했다. 이어 유전자조작 식품이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면서 원인과 파급 효과, 해법을 찾는 데 최신 과학들이 동원돼야 했다. 잠재적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규제·관리하느냐도 관심사가 됐다.

기후변화 탓에 쓰임새가 늘어날 원자력과 나노 입자의 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 줄기세포 치료술의 임상 적용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관리의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를 겪으며 적절한 정부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위험관리 논의와 때맞춘 이런 분위기는 과학기술정책에서 ‘규제’라는 새 분야를 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하면 흔히 ‘진흥’이나 ‘육성’ 등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규제’라면 생소할 것이나,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금물이다.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기후변화는 강력한 사회적 동인을 제공하는 일종의 종말론이다. 다른 종말론과 다른 점은, 그것이 진행중인 자연현상이며 과학기술에 의해 관측되고 검증된다는 점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정 필요하면 지구공학 기술을 활용해 지구를 식히며, 그래도 기후변화를 다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비하는 것…, 이 모두가 과학기술에 의존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신재생에너지와 지구공학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실용화가 진전된 분야에서도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에너지 시스템은 사회적 영향이 크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시스템이기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경제성이 확보돼 시장에 맡기기 전까지는 적절한 시험, 보급, 확산 정책이 필수적이다. 유망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틈새공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론이 이것이다.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기술변혁기에는 변화를 바로 읽는 과학기술정책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지식경영, 지식경제

박상욱 이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지식은 과학기술정책의 영원한 테마다. 태생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은 경제적 성과에 더 가깝고, 따라서 과학기술 지식은 일종의 투입 요소, 나아가 지식자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수준 높고 방대한 지식을 갖춘 국가, 기업, 또는 개인은 혁신, 즉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것에 능하다. 이것이 경쟁력의 실체다.

과학기술정책은 지식의 확산과 전승(교육), 생산(연구개발), 유동(인적 교류, 연결망, 기술이전), 사유화(지적재산), 활용(혁신), 그리고 피드백에 이르는 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여전히 가장 큰 목표를 둘 것이다. 기업 수준에서 보면, 지식의 순환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에 과학기술정책의 틀이 기술경영 전략에 응용된다. 이 분야에서 이름난 대학들은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정책학과 기술혁신경영학 과정을 통합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10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질 높은 삶이란, 안전하고 건강한 삶, 환경친화적인 삶, 과학기술의 성과를 다 함께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10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질 높은 삶이란, 안전하고 건강한 삶, 환경친화적인 삶, 과학기술의 성과를 다 함께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

박상욱 이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영국 서식스대 과학기술정책연구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