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비용 하락 중이지만 국내는 아직 비싸

[토요판] 커버스토리
태양광 동향과 쟁점들

단가 떨어지며 전세계 설비량 증가
미국, 독일 등 석탄비용만큼 싸져
국내에서도 몇년 새 가파른 증가세
환경오염, 주민갈등 등 해법 필요

태양광 발전이 세계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쌍두마차는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단체인 ‘렌21’(REN21)의 3월 보고서를 보면, 풍력과 태양광의 2018년 말 누적 설비용량은 564GW(기가와트)와 486GW로 풍력이 여전히 앞섰다. 하지만 그해에 추가된 신규 설비용량에선 태양광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태양광 설비용량은 94GW 늘어난 데 비해 풍력은 49GW 증가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누적 설비용량도 2~3년 안에 태양광이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양광 발전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속도가 최근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보면,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15년 1GW를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인 지난해 2GW를 넘었다. 누적 설비용량은 7GW로 집계됐다.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발전량으로 치면 원전 1.5기 정도에 맞먹는 규모다. 이런 빠른 성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2017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이행계획’에 이어, 지난 19일 “2040년까지 3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 태양광 늘어나는 이유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배경은 뭘까? 무엇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수요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태양광 모듈 단가는 2016년 초 1W당 0.476달러이던 것이 2017년 말 0.332달러로 30%가량 떨어질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양광이 주력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태양광의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태양광은 베란다, 옥상, 주차장, 노는 땅, 호수나 바다의 수면, 사막 등에 거대 장치 없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간도 짧다.

이제 관심사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언제쯤 석탄이나 원전과 견줄 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등에선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존 발전원(석탄, 원전 등)과 견줄 만한 발전비용 경쟁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의 ‘2018년 4분기 태양광 산업동향’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석탄 및 가스 발전과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져 태양광 수요가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상훈 소장은 “최적의 부지에 대규모로 설치한다면 태양광이 가장 값싼 발전원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2025년 무렵엔 원전 발전량을 앞서리라는 시나리오 예측도 유력하게 나온다.

국내 논란들 살펴보니

국내 사정은 어떨까?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하락 중이긴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00㎾ 태양광 발전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h당 독일 122원, 중국 108원에 비해 한국은 147.1원으로 계산됐다. 인허가 비용, 땅값, 주민 갈등 대응 비용 같은 초기 투자비가 커서 평균 발전비용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태양광에 집중하는 에너지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쓸 수 있어 이용률이 20%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80%를 채우려면 예비발전용 엘엔지발전소를 두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발전비용이 시장에서 충분히 하락한 뒤에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게 유리하다”며 최근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환경 훼손이나 주민 갈등 같은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여러 규제와 절차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지 주민이 소외된 채 이뤄지는 태양광 사업이 분쟁을 낳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환경 훼손을 규제하는 대책을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재호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은 “태양광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강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철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