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어렵다는 전경련,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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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경련 “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 적어 원전이 대안”
한국에너지공단의 시장 잠재량 분석과 2배 이상 차이
에너지 단체 “잘못된 평가를 근거로 현실 왜곡” 반박

2009년 12월30일 오후 국내 처음으로 해상에 완공된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누에섬 풍력발전기. 높이 100ｍ 크기의 풍력발전기 3기는 연간 3천969㎽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근거로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최근 전경련이 원전이 탄소감축 수단(5월27일)이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 원전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6월28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에너지전문가와 에너지시민단체는 전경련이 내세운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며 전경련의 ‘기승전원전’ 주장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설비 확대 어렵다”

6일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 2021’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점수가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진국 31개국 중에서는 29위, 전체 115개국 중 49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특히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 데다가 1인당 탄소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덴마크나 핀란드, 영국은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석탄화력발전 비중과 1인당 탄소배출량을 줄였는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세계에너지기구 자료를 근거로 영국, 덴마크의 해상풍력 잠재량이 유럽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핀란드도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를 전력발전에 사용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경련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있는 최대설비가 155GW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가 필요해 이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으로 대형원전과 SMR을 꼽았다.

에너지전환포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유지때문에 낮은 점수인데…”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에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당일 저녁 자료를 내고 “재생에너지가 어려우니 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에게 공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전환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전경련이 지적한대로 재생에너지사용이 적고 1인양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 등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지리적 원인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이 155GW에 불과하다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태양·풍력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설비용량 기준 360GW 정도다. 기술적 잠재량만 따지면 그 용량은 더 늘 수 있는데 155GW로 못박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2017년께 155GW는 폐철로·폐도로·폐염전 등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지 따져본 적이 있는데 전경련은 이를 말하는 것 같다”며 “태양광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지면 시장 잠재량은 백서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규제나 기술 개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2050년이면 400GW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에서 현재 재생에너지가 비싼 이유가 토지 비용이 비싸서이긴 하다. 아마 전경련은 이런 인식 중심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16년 4월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부산 국제 원자력산업전'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가 개발한 스마트(SMART) 원자로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 원자로(33만㎾)는 인구 10만명 중소도시에 필요한 전기와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다목적 원자로다. 사우디가 국산 스마트 원자로 2기를 도입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경련은 왜이리 원전을 좋아하나

최근 전경련이 연이어 ‘친원전’ 주장을 하자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관성에 따라 기존 원전 활용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원전의 안전성·주민수용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술 개발로 경제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대 흐름이 있는데, 전경련은 앞장서 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전환지수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랑 연결해서 재생에너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전경련은 정치적·정파적 논리가 아닌 에너지전환과정에서 기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전경련 담당자는 이날 “국제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했을 뿐 정파적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