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못박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탄중위, 2030 NDC·2050 시나리오 최종안]
탄중위, 시나리오 2개안 심의·의결
기존 3개안 중 석탄유지 안은 최종 퇴출
2030 NDC도 2018년 배출대비 40%로 확정
기후단체 “기후위기 대응 불가” 비판에
산업계 “초안 3개 중 가장 높은 부담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행사장인 서울 용산구 노들섬 전시관 앞에서 대학생 기후행동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며 행진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18일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 142일 만에 국내 탄소 순배출량(흡수원을 포함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2개)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가 2050년 목표의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으로 ‘탈석탄’을 최종 확정하고, 원전 비율은 그간 논의되어온 수준(발전의 6~7%)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B안)하거나, 나아가 가스발전(LNG)까지 포함한 화력발전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A안)을 뼈대로 하는 2가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이행과제로 논의해온 2030년 탄소감축목표(NDC·엔디시)는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석탄은 현재 전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 엘엔지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 전체 비중은 39%를 넘는다. 거대한 전환을 목표로 한 셈이지만, 최종안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포집저장기술 등을 활용해 상쇄해야할 탄소 배출량만 8400만톤~1억1730만톤에 이르러 당장의 감축 과제를 미래로 미룬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게 됐다.

정부는 깜깜이 논란을 불러온 탄소감축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07% 감소할 규모이지만 세수 증대를 감안할 때 고용은 0~0.02%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탈석탄 시점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안을 발표한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 기존 2·3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탄중위가 내놓은 초안에서 1안(석탄·가스 9.5% 유지)과 2안(가스 7.6% 유지)을 따를 경우 2050년 국내 탄소배출량이 각각 2570만톤, 1840만톤이어서 “탄중위가 탄소중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내몰린 바 있다. 이후 두달여 논의 끝에 1안을 완전히 폐기됐고, 2안은 발전·산업·건물 분야 등의 배출량을 축소해 전체 가스발전 비중을 5%로 제한했다. 2030 엔디시대로면 향후 8년 동안 석탄부문 배출량 21.8%, 가스 19.5%가 유지된다. 때문에 실제 ‘탈석탄’은 2030년 이후가 되며, 현재로서 도달 시점을 가늠하긴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산업발전국가의 탈석탄이 2030년까지 완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발표된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A, B안’. 탄중위 자료 갈무리

■ 2050년 가스는 필요한가

한국에서 자연 흡수량을 제외한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6억8630만톤) 가운데 39%(2억6960만톤)를 전환(발전) 부문에서 배출한다. 시나리오안대로라면, 화석연료 중심(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70%)의 현재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60.9%(B안)~70.8%(A안)로 전환된다. 현재 에너지원의 25% 안팎을 구성하는 원자력발전은 6.1(A안)~7.2(B안)%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고정한 뒤 2개 안을 가르는 지점은 가스발전, 무탄소 가스터빈, 동북아그리드 등 미래 기술과 관련된다.

B안대로 2050년에도 가스발전을 남겨두는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공기 중 탄소포집을 활용해 (가스발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한다는 계획”으로 “엘엔지는 미래의 기술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로만 100% 할 수 없어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줄 전력으로 가스발전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5월18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 NDC 상향으로 GDP 0.07% 감소?

이날 탄중위는 2030 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40%’로 잡고 거시경제분석 모델에 대입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07% 감소하지만 세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고용은 0~0.02% 늘어날 것이란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 전망도 소개했다.

불투명한 탄소감축 비용은 줄기차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나리오는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후·환경단체 등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시위를 열어 “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령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기술과 국제적 인정 기준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 등으로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우리 김민제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