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용 요소수’ 허용 여부 13일 발표…“저감장치 해제 고려 안 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부 합동 브리핑
요소수 전환 여부 이르면 13일 발표
SCR 비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불가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단기 해결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끄는 방안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를 애초 계획한 다음 주초보다 이른 이번 주말에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요소와 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경유차의 에스시아르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들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경유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981여만대의 21%인 215만여대, 화물차 332만여대 중 16%인 54만여대는 질소산화물 제거 촉매인 요소가 떨어지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이에 물류 대란이 우려되자 요소수를 채우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까지 논의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를 넣지 않고도 (경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풀자, 이런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짧은 기간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물동량 자체가 마비되는 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제 방안을 언급했다.

홍 차관은 “이 프로그램을 다 해제하려면, 특정 제작사의 경우에 한 30종 이상의 경유차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다 다시 개발해야 돼서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든다. 또 그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200만대 이상 되는 경유차들을 다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주는 데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해법임을 명확히 했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차관은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와의 협력,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이런 문제들과 실제 이것을 해제하고 운행할 경우에 상당한 대기오염물질을 확대시키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부 쪽은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1차 끝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같이 종합 발표를 할 계획”(홍 차관)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으로 공급될 경우 산업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 쪽에서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하게 전환해서 쓰게 되면 산업용에서도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의 배출가스 규제 또한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차관은 “산업용은 주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들에서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대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줄이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 국민 건강의 안전성 등이 담보되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