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40% 선언에도 한국 기후대응 성적표 ‘최하위권’

세계 64개국 기후변화 대응 평가서 59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등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했음에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9일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17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 기후솔루션 제공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4개국(상위 3개국은 어떤 나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빈자리로 남겨 둠) 가운데 59위였다. 대만,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 5개국만이 한국보다 성적표가 나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53위였다. 올해 여러 가지 기후 대응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국제적 평가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조사 대상국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에서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재생에너지, 기후 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도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정책 부문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기후와 관련된 여러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 선언을 했음에도 기후변화대응지수 순위가 여전히 하위권인 것을 보면 그 발표들을 이행하는 실제 정책 수준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