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핵폐기물 저장 포화 임박…윤석열 원전 더 짓자고?

고리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30일 보고서 중
경주 월성 원전 이미 포화…증설과정 논란
핵폐기물 영구보관 방법은 사실상 없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고준위폐기물의 원전부지내 임시보관을 위한 2차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도 없이 현재 원전 부지 내 또 쌓겠다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등이 원자력 발전 비율을 현재 수준 또는 이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원전시설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얘기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0일 ‘에너지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보고서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전국 에너지원별 현황과 지역별 전력현황 등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소개했다.

이 중 원전 관련 부분을 보면, 국내 첫 원전으로 1978년 가동을 시작해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은 고리1호기는 폐로 수순에 들어갔고,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둘을 제외한 총 24기가 현재 운영 중이고, 추가로 4기가 건설 중이다. 2030년 이전 10기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원전은 폐쇄해도 사용후핵폐기물은 남는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원전을 잇달아 건설하며 고도 성장기 산업을 지탱하는 안정적 전력원으로 원전을 선택했다. 변곡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성장이 정체됐다. 재생에너지의 시장성이 커진 국제상황과도 맞물렸다.

2000년 전체 발전 비율의 40%에 이르렀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공약(원전 발전비율 30% 이상)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이후에도 계속 원전을 지어야 한다. 원전산업계에선 2~3년마다 원전 2기씩을 계속 지어야 해당 산업의 인프라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원전은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오랜 시간 방사선과 열을 내보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는 냉각재로 채운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임시저장 후 사용후핵연료의 물리화학적 상태가 안정되면 영구처분을 준비한다. 영구처분하려면 10만년 이상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35년째 논란…저장고의 60~80%를 채운 사용후핵폐기물

이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논란과 갈등의 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1986년부터 시작돼 안면도, 굴업도, 영광, 울진 등을 대상으로 9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실패하고 지금까지도 논쟁만 되풀이 중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청사진을 제시해가려 한다. 올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미 원전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더 큰 문제는 영구처분장 건설이 진행되더라도 본격 가동은 중간저장시설이 2030년, 영구처분시설은 2050년 이후부터나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전국의 주요 원전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를 보면, 월성원전 중수로는 내년에 꽉 찬다. 고리·한빛 원전은 2031년, 한울원전은 2032년, 월성원전 경수로도 2044년이면 포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0일 ‘에너지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보고서를 통해 전국 에너지원별 현황과 지역별 전력현황 등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소개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보고서 갈무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0일 ‘에너지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의 탄소중립’ 보고서를 통해 전국 에너지원별 현황과 지역별 전력현황 등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소개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보고서 갈무리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경주 월성 원전은 새로 저장고를 증설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찬성 답변하도록 설문을 유도했다는 문제제기(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 위원장)로 논란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의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의 경우 보관가능용량 8038톤 중 6736톤인 83%를 채워 2031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영광의 한빛 1~6호기도 9017톤 중 6691톤인 74%가 차 2031년을 포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울진의 한울 1~6호기는 7066톤 중 81%인 5709톤을 채워 2032년 포화가 예상된다. 그나마 울산 세울 1~2호기는 9017톤 중 19%인 1713톤을 저장 중이라 2066년 포화될 전망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