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RE100’ 몰랐던 이유일까…후보들 ‘기후정책’ 참모 보니

[캠프별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 비교]
윤석열, 주한규 교수 등 ‘원전 통한 카본프리’
이재명, 서왕진 교수 등 ‘재생에너지·경쟁력’
심상정, 김병권·이헌석 등 ‘기후정의’ 차별화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3일 여의도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에스비에스> 화면 갈무리

기후위기 대응이 시대 과제로 인식되면서, 각 대선 캠프의 기후·에너지 정책 참모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을 끈다. 실제 캠프 안팎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주안점이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경쟁력,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정의’를 강조한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정책센터장)다. 주 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86년부터 근무하다 2004년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상청 차장 출신의 최흥진 서울시립대 교수도 기후환경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인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도 주요 참모로 거론된다. 성균관대 이준신 교수(재생에너지),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에너지경제), 이근준·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전력망) 등도 분과위원으로 활동한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월성원전 폐쇄’가 정치 입문의 계기였다고 할 만큼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크고, 캠프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후보가 택소노미,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체제 등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며, 캠프 인사들마저 편향,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주 교수는 10일 <한겨레>에 “우리 캠프에도 태양광·풍력 전문가가 있다. 다만 RE100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카본 프리(Carbon Free)’ 개념”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한국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원자력과 함께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측근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도 외곽에서 캠프의 에너지 정책 구상을 돕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김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의견 교환은 누구와도 할 수 있지만, 캠프 활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잘못된 풍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명박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으로 당시의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선 환경전문가인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전 서울연구원장)가 정책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본부 산하 탄소중립위원회와 전환공정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대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위 경우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환 의원이 공동위원장이며 양이원영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전환공정성장위 에너지분과에 기업과 학계 등 원자력 안전문제와 재생에너지 전문가들 10여명이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활동해왔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소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후보 쪽도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서 부본부장은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원자력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흐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제1과제”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노동’ 가치를 중시해 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과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센터장이 정책본부를 이끌고, 강은미 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 단체 대표로 정의당에서 활동해 온 에너지 전문가 이헌석씨가 기후정의선대본부장으로 주요 참모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대선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녹색당과 시민사회 기후진영들과도 연대 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그린뉴딜·탄소중립을 주요 과제로 선도할 때 경제성장 관점이 아닌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른바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정당으로, 민주당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헌석 본부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까지는 민주당과 같다. 다만 정의당은 전력 민영화가 아닌 공공 부문에서의 발전시장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에너지고속도로’가 전력 민영화의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이 후보 쪽 서 부본부장은 이에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기술이 함께 발전할 기회로 보지 기존 공공체계를 흔든다고 보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도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전 중심이다. 안 후보의 ‘친원전’ 공약은 윤 후보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 후보는 기존 원전 정상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한 핵폐기물 감축 등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안 후보 캠프 쪽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 후보 캠프 외곽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 전공의 한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며 “캠프 관계자들이 파이로 프로세싱 등 개념을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