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수위에 자원순환 과장급 1명만 파견

산업부·과기부 2명과 비교
탄소 감축·규제보다는 원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과장급 폐기물 업무 경력이 많은 공무원 1명이 파견한다. 파견 ‘0’명인 여성가족부만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정책의 주요 부서인 환경부를 홀대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환경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국의 전완 폐자원관리과장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파견했다. 전 과장은 과거 폐기물 쪽 총괄 주무 서기관을 맡는 등 폐기물, 일회용품, 포장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국에서 주로 근무했다.

과장급 한 명만 인수위에 파견하는 부서는 인수위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명이 파견갔다. 파견가는 인원이 아예 없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반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2분과에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파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 2명을 파견했다. 이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관점이 환경부 주도의 탄소 감축·규제보다는 원자력 발전·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과학기술·에너지 정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