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첫 원전 세미나 ‘열기’…“새 정부, 원자력계 요구 달성 가능”

대선 이후 첫 국회 원전정책 세미나
원전학계,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참석
권성동 축하사 “원전 불행 다시 없게”
캠프 정범진 교수 “인적쇄신·규제완화” 강조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가 열렸다. 최우리 기자

“정권교체가 됐는데 좋죠? …그동안 정부 방침이 (탈원전으로) 정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원전 산업과 관련해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5년 동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 추진’ 세미나 개회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라 건넨 축하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엔 원전 학계·산업계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장내를 채우며 새 정부 원전시대의 도래를 체감하게 했다.

‘절치부심’ 5년 만에 한 자리에

세미나는 현 정부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울분을 삼켰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김영식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월성원전) 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진됐는지 목도했다”며 “이제 힘을 모아서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5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장내를 꽉 채웠다. 백종헌·이종성·양금희 ·류성걸·황보승희·이만희·엄태흠· 김웅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들러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 갔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상수지만, 원전학계와 업계는 180도 다른 미래를 설계하게 되리란 점에서 특히 관심사이며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의 당선 뒤 열리는 국회 첫 원전 정책 세미나에서의 ‘열기’는 국내 원전 인사·전문가들의 향후 5년치 기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범정부 수출지원 필요”

세미나 발제는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과 과제,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파이로프로세싱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 탈원전폐지 및 에너지정상화대책지원본부 정책위원장을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 당선자의 공약을 현 정부 이전의 정책 복원(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취소, 신규부지 확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기저발전으로서의 원자력 활용 등)과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수출 지원 등으로 압축했다. “원자력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담은 것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소결이다.

정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에서 원전 배제는 잘못이며, 의견 수렴 대상에 전기요금 납부자로서 기업인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범정부 수출지원체계도 제안했다.

“공론화 시간 낭비” 발언도

정 교수는 원자력안전위를 ‘탈원전·편향적’이라며 “탈원전 운동가들이 (원안위 등에) 많이 진출해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들어가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지적, 유관 기관에서의 대폭의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논쟁적 발언도 적지 않았다. 정 교수는 원전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월성삼중수소나 라돈침대 관리 문제조차 과잉규제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원안위는 과학적으로 안전한지만 판단해 사업자의 권리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고준위폐기물 경우 공론화는 ‘시간 낭비’이며 직접 처분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일종) 사이 원자력계의 입장 정리부터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원자력 파이팅” 구호에 맞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원자력 정책 콘트롤타워 필요”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 로드맵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기술적 대안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구 소장의 설명이다.

구 소장은 “국민들이 안심하는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 실험시설 설치 등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지원·정책 콘트롤타워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에너지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를 한 뒤 “2030년까지 원자력이 (탄소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게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연구자들도 도전적 자세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정부도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수용성 우리가 만들어가야”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동욱 원자력학회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민 수용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민 설득 작업의 중요함도 강조했다.

세미나에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 실무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이라며 직무유기를 한 분들 사과부터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 추진’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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