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탄중위원장 사의…“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잘 지켜가길”

대선 이후 대통령에 사의…“새 위원장이 해야”
보수·산업계 “탈원전 인사” 비판해와
탄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로 개편 예고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지난 9일 대선 이후 사의 표명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 교수는 민간위원 70여명을 대표해 지난 한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설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종 시나리오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6~7%로 묶어둔다는 이유로 원자력계로부터 ‘탈원전’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활동가들로부터는 해외 감축 비중을 줄이지 못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감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받고, 산업계로부터는 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니 5년 동안 잘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의 표명을 했다.

“5년 동안 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잘 하기를 바란다.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니 잘 지킬 것으로 본다.”

—정권이 바뀌면 위원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정부 교체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이달 25일)이 맞물렸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어졌다면 재구성의 폭은 크지 않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편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달려 있다.”

—보수언론 등이 위원장을 가리켜 탈원전 인사라고 지목하고 비판해왔다.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탈핵·탈원전 (기조) 때문에 사의 표명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그만두려 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의 표명은 대선 이후에 한 건가.

“그 이전에 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대선 전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물러난다고 이야기했다.”

—위원장과 위원들 임기가 2년이었는데.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출범했는데 지난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폐지되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만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경과 규정을 둬서 새로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탄소중립 추진은 장기적 과제인데 위원들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은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폐지되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구성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본법에 정한 대로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들은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에 원자력계 전문가를 늘리거나, 아예 위원회 자체를 새로 만들 것이라는 말이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그 법에 (위원회 등 이행 기구들의) 설치 규정이 들어있다. 다른 위원회를 새로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이다. 이번 정부와 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로 돌아가나.

“지도할 학생들이 많다. 여전히 연구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학교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생각이다.”

—사무처도 세종으로 옮긴다.

“지역균형발전을 이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위원회도 세종으로 간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