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애경에 막힌 ‘가습기 피해’…“옥시 본사 입장도 못 들어”

조정위 “수용 거부에 유감…
옥시·애경 등에 추가 협의 요청”
기업들 분담금 조정 회피하고
“옥시는 한국 지사와만 협의”
조정 무산 시 정부 구제급여·민사소송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이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기업들끼리의 분담금 조정 회피로 난항을 겪었고, 2019년 대표가 사과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옥시 경우 본사(영국)로부터 공식 입장도 듣지 못했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추가 조정이 무산될 경우 조정위는 이달 해산될 예정이다.

조정위는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며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돼 매우 송구스럽다.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김이수 조정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조정위는 기업들에 조정안 재고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옥시·애경, 분담금 비율 등 문제 삼아 조정안 거부”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 간 분담금 조정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비율에 따라 책정된 기업들 부담재원(전체 최대 9240억원) 가운데 옥시와 애경의 몫이 60% 이상, 그중에서도 옥시의 분담비율만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기업들은 분담금을 자율 조정해줄 것을 조정위로부터 요청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어 옥시 다음 분담비율이 높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은 분담금 상향을 조정위로부터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 법대로 분담금이 나뉜 까닭이다.

옥시 상대로는 본사 대신 지사와만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황정화 조정위원은 “한국 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받는 형태로 옥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에 지원 의사가 있는지, 조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듣지 못했다”며 “추후 설득할 때 본사 의사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에 대한 본사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방관했단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애경 관계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명확한 인과관계와 제조·판매사 간 구분에 의한 책임 분담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 합의점 못 찾으면 피해자 구제 어떻게 되나

추가 협의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지원은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민사소송 두 방안으로 좁혀진다. 현재 환경부는 피해구제법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피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조정위는 등급 외 피해자나 단순 노출자 등도 포괄한 ‘폭넓은 지원’이라는 당초의 목표와 함께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옥시와 애경 등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 대상 피해자 7027명에게 동의를 구하게 된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조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도 미동의자들은 조정안에 따른 지원금 대신 정부의 구제급여를 받거나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배상’이 아닌 ‘지원’의 형태로서, 정부의 피해 구제 책임은 일부 남아있게 된다. 최병환 조정위원은 이에 “법적 책임의 유무, 인과관계라는 법리를 떠나서 두텁고 폭넓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큰 방향 설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 조정안 도출과 조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이후 발생할 새로운 피해자나 미동의자에 대한 구제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환경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조정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특정 정부의 과제가 아닌 어느 정부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