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25일 하늘에서 바라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풍력발전단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 (탄소 배출량 제로인 섬)를 선언한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투자·실증을 정부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도 씨에프아이(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 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담아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2019년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발전량 비중 분산형 에너지 30%와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 수립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지난해 12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이어 내놓았다.
현재 제주는 870㎿ 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하고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전력 계통의 과부하가 우려될 경우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에 생산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조치)나 입지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기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소로 운영한다는 개념인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디알(DR·수요반응) 확산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협의체 포럼도 운영한다.
다만 이번 정부 발표가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12일 <한겨레>에 “제주에서 기술과 제도를 실험해 시행착오를 줄여가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앞선 제주가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나 새로운 기술 실증 등은 이미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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