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이익 1600억”…비용 늘어나 손실 입을 수도

한수원, 계속 운전 위한 경제성 평가
설비보강 등 비용은 3000억원으로 계산
전문가 “안전기준 강화하면 비용 늘어나
이익규모 정지기간 좀 늘면 사라질 수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발전소 1호기(오른쪽)과 2호기 전경. 1호기는 영구 정지됐고, 2호기는 내년 4월8일 수명 만료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8일로 폐쇄돼야 하는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10년 간 연장할 경우 폐쇄할 때보다 약 16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이익 규모는 계속 운전에 필요한 비용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3068억원으로 잡아 계산한 것이어서 계속 운전 비용이 늘어날 경우 경제성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폐쇄하는 것보다 1619억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마련한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심사와 설비 보강 기간을 고려해 실제 연장 가동 기간을 약 6.67년(80개월), 이용률을 과거 10년 실적 평균인 78.6%, 판매단가를 최신 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을 반영한 65.08원/㎾h으로 잡아 이뤄졌다. 1619억원은 가동 기간 월평균 20억 남짓한 수준이다.

가동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이익 규모가 6700억원이 넘고, 이용률을 최대 상한인 94.4%까지 높이면 33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가상의 수치일 뿐이다.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와 설비 보강에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리 2호기가 10년 동안 추가 가동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양금희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수천 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계속 원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계속 운전 비용으로 잡은 3068억원이 실제 규모보다 적거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용을 적게 잡는 만큼 이익 규모는 크게 표현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원자핵공학 박사)은 “한수원이 잡은 수명연장의 세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성 강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더 추가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은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로 시설의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최초 운영허가 당시가 아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쪽에서 원안위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개편론을 제기해 온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 소장은 “현재 한수원이 평가한 1600억원 정도의 이익은 격납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는지 해서 원전 정지기간이 좀 늘어나면 금방 까먹어 버릴 수 있는 규모인데, 그것을 보고 수명연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판단일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고리 1호기 수명을 10년 간 연장할 때 한수원은 계속 운전으로 236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2015년 국회예산처에서는 수명 연장 뒤 사후처리 비용 상승과 이용률 저하 등으로 오히려 33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수원이 지난 4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산환경회의는 21일 성명을 내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기회를 노리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는 즉각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