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강조…요금 정상화 이어질까

경제2분과 “원가주의 원칙 지켜나갈 것”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전기요금 결정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을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올해 원가 상승 분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작년에 한전이 5조9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올해 1분기 비슷한 수준 적자를 낸 것은 전기가격 결정의 잘못된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 이런 정책 관행을 계속 놔두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기 가격은 원가주의 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여러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 살펴서 독립적으로 전기위원회가 원가주의에 입각해 (전기요금 변동폭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전기 소매가격이 7.2%에서 54%까지 오른 사례를 제시한 뒤 “너무 급하게 오를 때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다음 정부에서 꼭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 적정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처럼 원가주의 원칙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변동에 맞춰 3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여러차례 적용을 유보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정상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정책적·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점은 현 정부의 요금 동결을 비판한 윤석열 당선자 쪽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자는 대선 당시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가중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현 정부가 4월로 예고한 전기요금 인상계획의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 정부가 계획대로 4월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행되지 못했다. .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