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정위서 옥시·애경 빠져…“활동 기한 다시 연장”

조정위 “옥시·애경 참여 위해 노력”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3월28일 낮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옥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유골함이 함께 놓여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종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을 제외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6일 “피해자 단체들과 조정에 동의한 7개 기업의 요청을 수용해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지난달 말까지 두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조정위는 새 정부 출범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분담금 비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해온 옥시와 애경은 조정위에서 빠졌다. 조정위는 지난달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 7천여명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는데, 옥시와 애경은 피해구제에 대한 자신들의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들 두 기업은 전체 피해 보상금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 수정 없이는 조정위 활동 연장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와 애경도 조정 작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 분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이 요구하는 ‘종국성’ 보장 문제를 두고서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위 결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면 더는 기업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 보장이다. 앞서 박동석 옥시 한국 대표는 지난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종국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국성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으로는 종국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