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선진국’ 한국, 개도국 기후 지원은 OECD 3분의 1

[제27차 유엔기후변화총회]
녹색 공적개발원조, OECD 3분의 1밖에 안돼
이번 총회서도 개도국 지원 약속 ‘감감무소식’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지난 6일부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공적개발원조(녹색 원조)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행하는 개발원조 가운데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한 사업을 일컫는다.

13일 <한겨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발간한 ‘개발협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지난해 28억6천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3조 1070억)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25위)보다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이 적은 국가는 폴란드(0.15%), 체코(0.13%), 슬로바키아(0.13%), 그리스(0.12%) 4개뿐이었다.

시민단체인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일본이 전년 대비 두 배로 공적개발원조를 수차례 증액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이나 그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 간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의 직접거래)와 다자간 원조(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녹색 원조의 경우,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환경 지표(물리적∙생물학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환경적 고려를 개발 목표에 통합하는 활동)와 리우 지표(1992년 리우정상회의 때 맺어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협약을 위한 활동)를 통해 개발재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니, 한국의 녹색 원조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0년 한국의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대비 녹색 원조의 비중은 12.7%(2억8180만 달러)로, 개발원조위원회 나라 평균(38.8%)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순위(10위)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한참 뒤처졌다. 캐나다(9위)의 녹색 원조 비중은 24.4%(6억3070만 달러), 이탈리아(8위)는 58.2%(6억5730만 달러), 프랑스(7위)는 63.1%(8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웃 나라 일본은 녹색 원조에 78.6%(151억 달러)를 약정했다.

다자간 원조의 경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연간 400만달러의 그린뉴딜 신탁기금을 내기로 했지만, 이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과 ODA 지원액 그래프. 한국은 ODA/GNI가 0.16%로 29개국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누리집 갈무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에서 2025년까지 녹색 원조의 비중을 개발원조위원회 평균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추가 재원 공약이나 이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와 대응에 대한 추가 지원 패키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통령을 대신해 참여한 나경원 환경기후 대사는 “한국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추가 지원 약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세계 17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스페인(18위)을 이미 넘어섰고,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보다 앞서 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