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총회 결정문 초안…‘손실과 피해’ 구체적 내용 빠지고 작년 합의 ‘재탕’

[제27차 기후변화총회]
“기후위기 대응 책임 방기한 것” 비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16일(현지시각) 기후활동가들이 ‘살기 위해서는 1.5도’라는 글씨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AFP 연합뉴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결산이 될 총회 결정문 초안이 17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은 담겼으나, 개발도상국이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27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초안에는 “수그러들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가속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국가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합의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향한 조치를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되풀이한 것이다.

또한 이번 초안에는 석탄 외에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27차 당사국총회 대표단 단장인 예브 사뇨는 “초안에 석탄 외에 화석연료를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많은 국가가 화석연료 ‘퇴출’은 아니더라도 ‘감축’이라도 표현되길 요구했는데도 화석연료에 관한 이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안에는 산업화 이전에 견줘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선진국의 기후 적응 기금도 2025년까지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 내용 역시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도출된 합의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당사국총회 최대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의제와 관련해서는 ‘공식 의제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 초안은 앞으로 남은 총회 기간 협상의 기초가 되고,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샤름엘셰이크/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