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까지 염두 둬야”

일본쪽 불투명한 자료 공개 문제 등 지적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도 주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2011년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파적 국회전문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내에서 안전성과 영향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고 인접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지난 3월9일 현재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 133만㎥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이 설비에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1 농도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류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서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예측은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되고, 극저농도로는 방류 2년 뒤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분석은 다양한 방사성 물질(핵종)들이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며 이동하는 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오염수 방류가 환경과 건강에 끼칠 영향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도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염수를 확산시키는 해류의 흐름과 강도가 계절에 따라 다른만큼 방류 시기와 일정 기간 방류량에 따라 국내 해역 도달 시기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