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공세 높이는 민주, ‘정상회담 국조’ 요구서 제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과 ‘퍼주기 논란’이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사실상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 정부의 퇴행적 행보를 야기했다’며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야권은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의원 8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의 위헌·위법성 △한-일 정상회담 중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 여부 등을 제시했다.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조사위를 꾸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연 사례는 드물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상임위별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실정을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 과잉이다.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조 대상으로 삼아 미주알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일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사법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말겠다’고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 내용이 기존 법안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