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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환경부도 예산 늘었네…“댐·하천 관련 예산 70% 늘려”

등록 2023-08-29 12:14수정 2023-09-06 15:58

환경부 내년 예산 14.5조원
국가하천정비사업 6627억원 편성하고
댐 건설 후보지 선정엔 93억원 책정
도심 홍수 예방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댐 건설과 지류∙지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홍수 예방 예산을 크게 늘렸다. 댐·하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0% 가까이, 도심 홍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111% 늘려 편성했다.

환경부는 29일 “일반회계 예산 등 12조 6067억원과 수계기금 등 기금 1조 8499억원 등 모두 14조 456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홍수 예방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에 중점 편성됐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올해에 견줘 47% 늘어난 6627억원이 편성됐다. 하천 준설사업 착공 건수를 올해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20곳에서 새로 개시한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는 10곳에는 103억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최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대대적 하천정비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친 바 있다.

2018년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한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댐 건설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9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 상류 부근 지자체 수요와 홍수 위험도를 조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10곳의 기본 구상 마련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해서 건설 중인 소규모 댐 예산도 155억원으로 36% 늘렸다.

도심 홍수 예방 예산도 대규모 편성했다. 하수관로 정비에는 올해보다 111% 늘어난 3256억원, 서울의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저류시설에 262억원을 편성했다. 하천 홍수특보 지점 233곳에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홍수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관련 예산에 84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미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에 3799억원, 이차전지 순환이용 기술개발에 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탄소중립∙녹색 국제개발협력’(ODA)에도 올해보다 1.4배 늘린 301억원을 책정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도 4개에서 7개로 늘려 전년도에 견줘 1.3배 늘린 236억원을 책정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 일대에서 작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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