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값 인하폭 크면 정부도 보조금 늘린다

환경부 “차값 추가인하와 연동해 정부 지원”
차값 500만원 인하 때 최대치 100만원 보조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레이어11 스튜디오에서 열린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에서 박준우 N브랜드매니지먼트실 상무가 비전 및 방향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자동차 제작사의 차값 추가 할인액에 연동시키기로 해 실제 늘어날 보조금 규모는 유동적이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1~8월 7만1744대로 전년 같은 기간 3만9409대보다 3만대 이상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6만7654대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4천대가량 줄어든 상태다.

환경부 방안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추가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치인 100만원이 되려면 제작사가 차값을 500만원 추가 할인해줘야만 한다. 제작사의 차값 추가 할인액이 300만원인 경우 추가 보조금은 60만원이 되고, 차값 추가 할인이 없는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판매가 5600만원짜리 차량 기준, 제작사가 차값을 500만원 선제 할인한다면 현재 최대 680만원인 국비보조금이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즘 전기차 보급 상황이 안 좋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어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할인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했다”며 “제작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추가 할인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